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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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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4.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6.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2022년
10.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021년
11.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합57919 판결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년
2016년
14.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여부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5년
15. 청주지방법원 2015.12.17 선고 2012구합2325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74688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18190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65219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3구합29162 판결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6297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2구합32512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하여 산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2구합38626 판결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의 적법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1구합20048 판결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4구합63077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5.11.25 선고 2015누1436 판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5.11.04 선고 2012누36448 판결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청주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3구합1794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3. 청주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10020 판결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6.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2두23334 판결
  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4년
37. 인천지방법원 2014.07.01 선고 2014구단10070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0년
38.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6511 판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0.01.27 선고 2009구합36323 판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40. 부산고등법원 2010.01.13 선고 2009누5336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재산세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임[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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